교육정보과 출연 심의(안)

의 안 번 호	290		제안연월일	: 2015. 10. 23.
			제 안 자	: 익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○ 2016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 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□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출연 : 240백만원

○ 우수인재를 발굴·육성하고 장학·교육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라북도 산하 기관으로, 우리시 부담 요청액을 출연금으로 배정 지원

□ 출연 심의요구서

주관부서	교육정보과	교육정보과장	계 장	담당주무관	전화
		이명희	오경자	임선묵	5152

기 관 명

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

출연대상

○ 대    표 : 최 병 균(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)

○ 일반현황 :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(해외연수 및 장학사업)

출 연

사 업 비

○ 출연 예정금액 :  240,000천원 (시비240,000천원)

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백만원)

구 분		사업기간	2015년 예산액	2016년 요구액	재원별
					계	국비	도비	시군비	기타
주요 사업비		2016년	240	240	240 (240)		(240)	240
	글로벌 해외연수사업	2016년	240	240	240 (240)		(240)	240

출 연

필 요 성

○ 우수인재 육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확보와 교육발전기여

근거‧법령

-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

-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5조

지도감독

부서의견

(총  평)

○ 글로벌 해외연수사업으로 시민 호응도 및 만족도가 높고 계속적인

지원을 원하고 있어 지속 추진 필요

첨부자료

1. 출연기관 현황

2. 출연사업계획서

3. 출연사업비 산출내역

4. 전라북도 인재육성장학재단 조례

□ 관리·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○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검토 의견

- 우리시의 장기적인 교육발전과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도청 주관 해외연수사업

출연금 지원 필요

□ 사업비성 출연금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백만원)

구분	2014년 결산액	2015년 예산액(최종) (C)	2016년 예산안
			기관 요구액(A)	실과 검토액(B)	증감(B-A)	전년대비 증감액 (B-C)
글로벌해외연수사업	194	240	240	240	0	0

□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(체크항목)

사업목적 명확성	출연의 타당성	유사 중복성	사업방식 효율성	사업의 시급성	투자대비 효과성	재원분담 적절성	비고
√	√		√	√	√	√

□-① 출연 기관현황

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

설립근거	법 률 :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: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 례 :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									전화번호 : 063-280-2231
										홈페이지 : www.jbdream.or.kr
주요연혁	- 1992 전라북도 장학회 설립 인가 - 1997 전라북도 꿈나무 장학재단 명칭변경 - 2006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명칭변경							기관형태 (출자, 출연)		- 출연기관
인원현황 (‘2015.9.30. 현원기준)	계				정규직					비정규직
	5 명				5 명 (1명)					0 명
임 원 (‘2015.9.30 기준) 이사 17명 감사 2명	직 책		성 명		주요경력					임 기
	이사장		최○○		전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의장					2015.03.24~2019.03.23
	부이사장		김○○		전 전북중등교장단 협의회장					2013.06.25~2017.06.24
	비상임이사		김○○		(現)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					2015.03.24~2019.03.23
	비상임이사		김○○		전 호남제일고 교장					2015.03.24~2019.03.23
	비상임이사		노○○		(現)전북은행 본부장					2015.03.24~2019.03.23
	비상임이사		박○○		(現)농협은행 전북지역본부장					2015.03.24~2019.03.23
	비상임이사		송○○		(現)세계도덕재무장 전부수련원장					2015.03.24~2019.03.23
	비상임이사		신○○		(現)민주평통자문위원 전북여성위원장					2015.03.24~2019.03.23
	비상임이사		유○○		전 전주생명과학고 교감					2015.03.24~2019.03.23
	비상임이사		조○○		(現)전주비전대 교수					2015.03.24~2019.03.23
	비상임이사		남○○		전 민주평통완주군 협의회장					2013.06.25~2017.06.24
	비상임이사		박○○		(現)군산대학교 교수					2013.06.25~2017.06.24
	비상임이사		박○○		(現)전북대학교 교수					2013.06.25~2017.06.24
	비상임이사		이○○		(現)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					당 연 직
	비상임이사		김○○		(現)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					당 연 직
	비상임이사		정○○		(現)온누리안과 원장					2013.06.25~2017.06.24
	비상임이사		황○○		(現)전라북도 고문변호사					2013.07.04~2017.07.03
	감 사		박○○		(現)○○회계사사무소					2015.06.25~2017.06.24
	감 사		이○○		(現)○○변호사사무소					2014.03.13~2016.03.12
주요기능	- 전라북도민의 자녀에 대하여 수학상 제반편의의 공여와 글로벌해외연수지원 및 장학금의 지급 등으로 면학에 정려토록 함으로써 장차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 할 우수한 인재육성에 기여
자본금1」 (단위:백만원)		12,898 (‘14년도말 기준)					익산시 출연액 (단위:백만원)			1,581 (‘07년~‘15년도)
최근3년간 예산 현황 (단위:백만원)	연도	2013		2014		2015	재무현황 (백만원) (‘14.12.31기준)		자산	14,917
	예산액	4,902		4,831		4,740
									부채	2,019
	지자체 지원액 (익산시)	4,113 (174)		4,147 (194)		4,160 (240)
									자본1」	12,898

□-②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사업계획서

사 업 명	글로벌체험 해외연수	구분	출자
관련부서 (주관부서)	교육정보과 (도청 자치행정과 인재양성팀)		출연	240백만원(시비)

□ 목적 및 필요성

○ 국제적 감각, 선진문화체험 등을 통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기회

○ 도내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지역 인적 네트워크 생태계 조성 기여

□ 출연개요

○ 사 업 비 : 37억원(도비 18.5억, 시군비 18.5억(익산 2.4억))

○ 연수기간 : 초중학생 4주, 대학생 24~48주

○ 추진일정 : 2016. 1 ~ 2016. 12월까지

○ 주요성과 : 2015년 해외연수 1,053명(초 680명, 중 355명, 대 18명)

▸익산시 : 2015년 해외연수  138명(초 86명, 중 48명, 대 4명)

□ 산출기초

○ 출연액 : 240백만원

세부사엄	예산액(천원)	산출기초
글로벌체험 해외연수	240,000	480백만원(도비 240, 시비 240)

【 연도별 출연 내역 】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합 계	‘10년	‘11년	‘12년	‘13년	‘14년	‘15년
시 출연금	1,117	161	174	174	174	194	240

□ 기대효과

○ 해외 어학연수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창의적인 인재 양성

○ 연수를 통한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와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와 리더함양

□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○ 도 및 시군 50%씩 부담하는 사업으로 초·중·대 해외연수사업 추진 불가

□-③출연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(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)

【수입】

항 목 별			예 산 액(천원)	산 출 내 역	비 고
합계			240,000
출연금			240,000
	출연금		240,000
		출연금	240,000	○ 익산시출연금 240,000,000원

【지출】

항 목 별			예 산 액(천원)	산 출 내 역	비 고
합계			240,000
해외연수지원			240,000
	해외연수지원		240,000
		해외연수지원	240,000	○ 초,중,대학생 해외연수 지원 1,714,000원×140명=240,000,000원

[관련법령]

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

(제정) 2006-12-08 조례 제 3230호

(전부개정) 2012-03-09 조례 제 3684호

(전부개정) 2015-05-01 조례 제 3981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전라북도 미래발전을 열어나갈 우수 인재를 발굴· 육성하고 장학·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는「민법」과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(이하 “지방출자출연법”이라 한다)」,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(이하 “공익법인법”이라 한다)」,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설립 및 정관) ① 재단은 「민법」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.

②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, 정관에는 「지방출자출연법」 제8조제1항 및 「공익법인법」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.

③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「지방출자출연법」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라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와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4조(사업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전라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우수인재 발굴·육성사업

2. 글로벌 체험(연수) 지원 및 유학생 유치사업

3. 장학금 지급

4.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멘토링 사업 등 특별지원사업

5. 산·학·관 협력 등을 통한 글로벌인재 육성사업

6. 평생교육진흥사업

7.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위탁 관리

8. 운영재원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 운영

9. 그 밖의 재단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5조(재산의 조성)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도와 시·군의 출연금

2. 법인·단체·개인의 출연금·기부금·후원금

3. 기본재산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4. 그 밖의 수입금

제6조(재단 운영) ①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와 사무국을 둔다.

② 그 밖의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제7조(임원의 구성)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, 이사, 감사로 하며 임원의 정수는 17명 내외로 한다.

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임원 중 전라북도 관련업무 담당국장과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은 당연직으로 선임하고 그 밖의 임원은 인재육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.

④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⑤ 그 밖의 임원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8조(업무협의) 도지사는 재단이사장에게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, 관련통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업무협의를 할 수 있다.

제9조(재정지원 등)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및 부담 등을 할 수 있다.

② 재단은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(예산의 편성 등) 재단은 매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,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제11조(결산)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세입·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제12조(지도·감독) ①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, 회계, 재산 등에 대해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·감독 결과 위법·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3조(지원금의 반환 등) 도지사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

1.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

2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

3. 사업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

4. 제4조를 위반하였거나 무단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실시하였을 때

제14조(공유재산의 무상대부)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.

제15조(승인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. 규정의 제정·개정

2.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·결산 보고서

3. 그 밖의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

제16조(운영세칙)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<전부개정 2015. 5. 1 조례3981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